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 을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은 '김기사' 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부터 벤처지원 차원 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했다. 이 계약에 따라 김기사측에 제공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Point of Interest 목적지명칭/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이다.

이후 지난해 4월 양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6개월) 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2015년 6월 말)과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 (2015년 9월 말) 등 총13개월간 충분한 '전자지도DB교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종 유예기간(2015년 9월)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불법복제 추적 위한 고유정보)가 다수 발견돼 김기사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고 SK플래닛측은 주장했다.

SK플래닛은 "김기사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와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 며 "T맵 DB 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지만, 김기사측의 부인 답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사 측은 공문을 보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SK플래닛측은 덧붙였다.

SK플래닛은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기사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하였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고 강조했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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