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된 IT금융융합협의회

1월에 마지막 회의… 10개월째 열리지 않아
핀테크·전자금융 관련 규제와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회인 'IT금융융합협의회'가 10개월째 열리지 않으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T금융융합협의회가 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유관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IT금융융합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 "매 격주 1회의 주기적 회의를 열고 IT·금융 융합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융합 산업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1일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금감원의 사전 보안성 심의 제도 폐지 등 국내 환경에서 가능한 전자금융 관련 규제 철폐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금융위가 1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IT금융융합협의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2차 협의회 멤버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협의회 참석자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다섯 차례 집중적으로 모였고, 마지막 모임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IT금융융합협의회가 해체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가 공식 해체된 것은 아니고 일단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소집만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현장의 전자금융에 대한 시각 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협의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IT금융융합협의회는 전자금융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금융 융합시대에 걸맞은 회의인 만큼 민관이 함께 새롭게 아젠다를 구성해 계속 회의를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