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금융개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여당에 건의했다. 은행권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선, 은행 국공채 중개매매 허용 등을 요구했다. 또 증권사들은 법인 소액자금이체 허용과 대체거래소(ATS) 규제 완화 등을, 보험사들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과 전자서명 허용 등을 각각 건의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대동 금융개혁추진단 간사를 비롯해 이운룡·신동우 강석훈·오신환 의원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등 금융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과 다음 달 5일 예정된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업계와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수렴한 후 다음 달 말까지 금융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감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금융이 심근경색과 동맥경화로 신음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해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은행·생보·손보·금융투자·여신협회 및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라는 상품이 '만능통장'으로 언론을 통해 조명받고 있다"며 "만능통장을 넘어 국민통장으로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서 스스로 노후자금 마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금액이나 자격, 세제 관련 제도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절체절명의 위기시점에 도달했다"며 "금융개혁 목표는 금융회사 부담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업권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쏟아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 법인 소액자금이체 허용 및 외국환업무 확대,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개별법 펀드 규율 체계 개선, 대체거래소(ATS)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인해 증권업계의 위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모험자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선, 글로벌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대출금리체계에 은행 자율성 제고,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은행 부담 비용의 금리 반영, 한계기업 관리 등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금융 규제의 틀 안에 안주하는 금융보신주의를 없애기 어렵고, 네거티브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발달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 내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를 독립 법인으로 완전히 구분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근절 제도를 마련해 줄 것과 건강생활서비스(헬스케어)의 법적 근거 마련, 비급여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여신협회는 금융상품 약관심사 효율적 개선,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규제위한 모범규준 폐지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