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원 새해예산안 심사 `가시밭길`

새누리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vs 새정연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돼야"
여야 갈등 심화땐 처리 미지수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속도
국회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38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예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 분야가 다수 있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올해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할 경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을 민생예산, 일자리예산, 개혁예산, 국토균형발전예산으로 분류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위해서는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일자리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 지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주목하는 부분은 재정적자·국가채무 분야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 중 약 2%인 8조원을 삭감해 민생예산 증액 재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새해 예산안 중 19개 부처에서 전년 대비 80억원 증액된 8891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된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일관성·전문성에 바탕한 로드맵이 없이 졸속·중복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을 위한 12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 85억원도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금(5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출자금 665억원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 예산에도 '칼'을 대겠다는 입장이다.새정치연합은 삭감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 보육료 지원 예산 등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의 경우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자금 지원예산을 2000억원 증액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1300억원 증액), 장애수당(220억원 증액)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외악재로 인한 수출부진이 여전하고 경기부양책 효과가 단기적인 만큼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3년 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여당은 경제무능과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며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실패한 경제정책부터 성찰하고 청년실업,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대책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