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환급소송 잇단 패소` 공정위… 내부통제 강화 등 고강도 개혁 시동

'조사·사건처리 절차규칙' 마련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환급으로 체면을 구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강도 개혁을 시도한다.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패소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정위가 연초 남양유업 등 대형 과징금 사건에 잇따라 패소한 데다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 조사관행 등으로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마련됐다.

우선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익보호와 조사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에 의하면 앞으로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 소재지를 특정해야 한다. 또 조사 공문상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 피조사업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현장조사부터 진술조서 작성까지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내부통제 강화 수단으로 '사건처리절차규칙'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직권조사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안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한 대책도 시행한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에 대한 허위나 과장 자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 여부를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 환급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총 16건으로, 2013년 3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이렇게 환급한 과징금만 올해 3000억원이 넘는데, 법정이자까지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허위 혹은 과장해 담합을 자진하지만, 정작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에서는 진술 내용을 번복해 발생한다고 판단, 검증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건기록의 유실 방지를 위해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사건기록관리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용철기자 jung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