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중국경제 추락 예사롭지 않다

중국경제가 아무래도 심상찮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5.9% 하락해 43개월 연속 하락세다.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0으로 추락, 1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중국 제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조업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한데서도 알 수 있다. 가동률 60%는 완전한 위기 수준이다. 2011년까지 30년간 연평균 30% 고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해온 고투자가 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면서 과잉투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과잉투자를 초래한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급감이다. 2011년까지 20~30%대를 지속해 오던 중국 수출증가율은 2012년부터 급락해 금년 1~9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5%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절상해 오던 위안화를 지난 8월 11일 연삼일 4.6% 평가절하해 세계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하반기 성장률은 7%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경제가 이처럼 추락하자 브라질 남아공 호주 등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해 오던 자원부국들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공산품을 수출해 오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브라질은 연초 대비 헤알화 환율이 45%나 급등해 S&P는 브라질 신용등급을 BB+ 투기등급으로 강등했다. 러시아 남아공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환율이 연초대비 10% 이상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금융시장 불안을 연상케 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들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자금이 급속도로 유출되면서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국가들은 외화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외환보유액과 불황형이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1차 위기가능국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동남아 신흥시장국들이 1차 위기를 맞는 경우에 2차 전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외화유동성 확보 등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경제가 이처럼 추락하면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제조업, 특히 대기업의 타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부터는 마이너스 증가율로 급락한데 이어 금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7.5% 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10년의 7.7%에서 금년 2분기의 5.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2010년 4.5%였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금년 2분기 중 6.1%로 높아져 영업이익률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은 연간 설비투자 140여 조 원 중 120~30여 조 원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경제 버팀목이다. 특히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실제 청년실업자가 120여 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도 100여만명이라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와 창출되는 일자리 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경제 추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추락은 청년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중소기업동반업종을 확대하자는 법안과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전문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부담과 잦은 파업 등 낮은 생산성으로 대기업은 자꾸만 해외로 나가면서 좋은 일자리도 해외로 나가고 있다. 시대적 과제인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ㆍ한경연 초빙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