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태양광정책 `전시행정` 전락 우려

발전설비 적용 미미… 농협 금융지원 제한적
전력 판매단가 2년새 반토막 수익성 '걸림돌'

정부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정책이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민들이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설치를 망설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축산농가 태양광 적용 지원책 발표 후에도 전국 축산농가의 태양광 발전 설비 적용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달에는 농협이 축산농가의 태양광 발전 지원을 위한 상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저조하다.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은 '특고압 분류기준'을 종전 1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인 축산농가의 한국전력 전력계통망 접속료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가령 축산농가에서 주로 설치가 가능한 300㎾ 발전사업을 할 경우 특고압이 아닌 저압으로 분류돼 접속료 비용이 낮아져 3000만원 이상의 유지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었다.

이 같은 정책은 소수 축산농가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산업부가 3월 지원책 발표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농가 16만여호 중 100㎾~500㎾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축산농가는 4400여호로 전체의 약 2.6%에 불과한 수치다. 이중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축산농가는 200여호에 불과하다.

이 정책의 추진 배경에 호주,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불거진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를 줄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처음으로 정책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았다. 가격이 낮은 수입 소고기와 우유 제품 수입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성급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왔다. 특히 2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내려간 전력 판매단가로는 수익성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실제 2013년 11월 22만원 수준까지 올랐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평균체결가격(판매단가)은 이후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9월 10만원 이하로 내려갔고, 지난달 1차 기준 9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에 7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농협 관계자는 "그나마 관심이 있던 농민들조차도 설치를 보류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다시 과거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부활시키거나 REC 체결가격을 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농협의 금융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태양광 발전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농협상호금융이) 전국의 단위농협을 통해 제공하는 관련 상품의 경우 태양광 발전 도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담보대출 상품의 담보범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는 형태여서 농민들에게 큰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운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