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마저… 심상찮은 통신판의 외국자본

제4이통 컨소시엄 중·일 기업에 '묻지마 투자' 요청
1/5 수준 주파수할당 가격 등 특혜 '퍼주기' 불가피
과도한 배당 등 이통사 해외자본 유출도 심각 지적
국가 자원을 활용하는 이동통신산업이 자칫 해외 자본의 잔치판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제4 이동통신사업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이 부족한 자본을 메우기 위해 소프트뱅크와 차이나모바일 등 외국계 거대 통신사를 물주로 잡기 위해 접촉하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존 이통 3사 역시 외국 자본 비율이 35~48%를 차지하고 있어 국부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진출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유인책이 과도한 특혜를 받은 외국계 통신사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보고서를 내고 제4 이통 컨소시엄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묻지마' 투자요청 행태를 비판했다. 최근 코리아텔넷(KTNET) 컨소시엄 등 일부 업체가 일본 소프트뱅크,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제4 이통 주주참여를 협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업체들의 계약 성사 여부는 1~2주 내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치권과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한 당근책이 고스란히 해외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제4 이통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가격을 기존 이통사의 5분의 1 수준인 1646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3년 동안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도록 '로밍'까지 허용키로 했다.

최근 제4 이통 사업권에 도전하는 컨소시엄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자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외자본을 최대 주주로 섭외하려 하고 있다.

한-미·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계 자본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소프트뱅크와 차이나모바일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신규사업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 미래부도 이런 자문 결과를 일부 컨소시엄에 확인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컨소시엄은 사업권을 얻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기업이 최대 주주로서 사업을 주도하며 각종 특혜까지 모두 가져가는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뱅크와 차이나모바일이 국내 시장에 우회 진출할 시 중국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국내 장비산업 위축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보안 위협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기존 이통 3사의 해외자본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이통 3사 역시 외국지분 비율이 높아 과도한 배당을 통해 많은 수익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통 3사의 해외자본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KT 지분의 48.16%, SK텔레콤 42.64%, LG유플러스의 35.7%를 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외자 비율은 지난 2012년 KT 48%, SK텔레콤 41%, LG유플러스 19% 정도였지만, 해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신 업종의 배당 수익률은 2.1%로 코스피(KOSPI) 평균 1.27% 보다 2배 가량 높다.

업계에선 세계화 시대에 통신산업이라고 해서 빗장을 걸어잠글 순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국가 자원을 활용하고 국민으로부터 걷은 통신요금이 수익원인 통신 산업의 특성상 과도한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해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유치는 결국 국내 통신시장의 체질 약화를 초래해 네트워크 인프라의 하향평준화와 5세대(G) 기술 선도 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이통3사도 해외 자본이 아닌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