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 `성숙기 기업`에 편중...창업 초기 기업 지원 확대돼야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성숙기 기업'에 편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작 정책금융지원이 절실한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책금융을 받아 검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금 잔액 중 업력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이 절반 이성으로 집계됐다. 반면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은행과 기보, 신보가 각각 25%, 기업은행이 15%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가장 절실한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에 한해 금융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신·기보 등 보증기관이 보유한 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거나 아예 재원을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고위험, 고성장의 정책금융지원 영역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해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일정성과 달성 후 보증료 일부를 납부하는 '성과보증료 도입'이 그 예다. 또 현행 85% 보증비율을 창업기업에 대해 상향 조정하고, 현행 보증 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장기로 전환해 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하는 방안을 추가로 거론했다.

구 연구위원은 "향후 기업의 성장단계별 측면에서 재원을 구분하고 각 재원별로 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상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평가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