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앞둔 2.1㎓ 주파수 명분싸움 치열

LGU+ 기간 만료 100㎒폭 전체 경매 필요성 주장
정부 "사업자전환 비효율"… 20㎒폭만 경매 가능성

'황금주파수'로 떠오른 2.1㎓ 대역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 업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할당 기간이 끝나는 2.1㎓ 대역의 100㎒ 폭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던 주파수 사이에 끼어 있는 20㎒ 폭을 경매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 공정 경쟁과 세수 확충을 위해선 100㎒ 폭 전체를 경매에 내놔야 한다는 반론이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연말까지 경매안을 확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2.1㎓ 주파수 경매방안을 둘러싼 업계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파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토지로 비유할 수 있다. 토지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이통사는 정부에 주파수를 임대해야 3G, LTE, 5G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2.1㎓ 대역은 1.8㎓ 대역에 이어 새로운 LTE 황금 주파수로 떠올랐다. 이 대역은 원래 이통사가 3세대(G) 이동통신 국제 표준으로 활용했지만,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최신 기술인 LTE로 바꿔쓰려는 이통사가 많아지며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내년 12월에는 2.1㎓ 전체 120㎒ 폭 통신용 주파수 중 100㎒ 폭의 할당기간이 끝난다. SK텔레콤이 보유한 60㎒ 폭과 KT가 보유한 40㎒ 폭이다. 이는 원래 두 이통사가 3G 용도로 쓰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임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트래픽 폭증을 고려해 3G 주파수의 LTE 전환을 허용하자, 두 이통사 모두 20㎒ 폭만 3G용으로 남기고 모두 LTE로 용도를 바꿔 쓰고 있다.

LTE용으로 전환해 쓰고 있는 주파수를 둘러싸고 업계는 기존 이통사의 사용권을 인정할지, 말지 치열한 명분 싸움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100㎒ 폭을 모두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쟁 입찰 없이 추가 사용료를 받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재할당'을 실시할 경우, 주파수 경매 가격이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이 전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파법 제 11조는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 사용자에 재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1㎓ 대역은 이동통신 3사 모두 광대역LTE로 활용하려는 경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100㎒ 폭을 경매에 부치지 않으면 전파법을 어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100㎒ 폭 중 20㎒ 폭만 경매에 부치겠다는 계획이 확고해 보인다. 우선 100㎒ 폭 중 40㎒ 폭은 3G로 쓰고 있어 기존 이용자를 내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가 현재 LTE로 전환해 쓰고 있는 40㎒ 폭 역시 두 이통사가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미 구축한 기지국 등 통신장비를 걷어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미래부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LTE 주파수 사이에 끼어 있는 20㎒ 폭은 어느 이통사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통사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쟁요소가 되므로, 경매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2.1㎓ 대역에선 20㎒ 폭을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라며 "주파수 경매에선 기존 이용자 보호대책과 공정성,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1㎓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싸고 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업계에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논쟁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