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TPP 최대수혜국… 자동차 등 산업계 `초비상`

세계 GDP 40%와 경제동맹
엔저공습 이어 재도약 기틀전자·화학 등 가격 경쟁력
한국, FTA 선점효과 퇴색
제조업 생산거점 해외이전
내수경기 위축 불가피할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동맹을 형성하게 됐다. 일본은 엔저 드라이브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별국간 FTA를 통한 선점 효과가 퇴색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본제품과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

6일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TPP 타결에 따라 우리가 입을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TPP 참여 12개국이 다양한 분야 제품들에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함에 따라 우리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화학 등 우리와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일본이 이로 인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으론 자동차 부품이 첫손에 꼽힌다. TPP 타결로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 중 8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폐지한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국내 업체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완성차도 닛산, 마즈다 등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전자와 정유·화학은 TPP 타결의 영향이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TPP 참가국인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스마트폰과 TV, 가전제품 등 주력 제품을 생산 중이고, LG전자 역시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만큼 오히려 관세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맺었다"며 "멕시코는 이미 생산 공장이 있고 일본은 수출물량이 제한적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역시 세계 각국이 이미 0% 수준의 관세를 적용, 싱가포르 등에서 자유 무역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고, 따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의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TPP의 영향은 크지 않다.



섬유업종은 우리 정부가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 업종에서 세계 8위 수출국으로, 지난해 159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합성 섬유 직물에 대해 일본이 5.3∼6.6%, 미국 8.5∼14.9%, 면직물은 일본 3.7∼5.6%, 미국 6.5∼15.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왔다. 섬유 부문의 대대적 관세 철폐가 예상되는데, TPP에 가입해 역내 회원국에서 생산한 원사를 재료로 의류를 생산해야만 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TPP 타결을 계기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이 가속화 할 것으로 분석되는 점이다. 디스플레이 부품 등 중간재를 국내에서 제조, 해외 생산법인으로 넘길 경우 관세 부담이 있어 아예 전 공정을 해외에 구축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도 생산공장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전자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88.3%에 달하고, LG전자 역시 74.4%의 매출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 TPP가 본격적으로 발효하면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TPP 참여국을 중심으로 생산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TPP가 발효돼도 당장 경쟁력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외교적인 측면뿐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박정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