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년만에 말 바꿔 "감청영장 집행하겠다"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에 다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발표한 지 1년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용자 보호 발표를 뒤집으면서 카카오는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창정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김 총장의 발언 이후 이 같은 발언이 사실임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당시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직접 나서 '감청 영장 집행 불응' 조치를 내놨다. 카카오의 강경한 대응에 이용자들도 점차 의혹의 시선을 거뒀다. 카카오는 이후 이용자 보호 조치 중 하나로 '비밀채팅'기능을 도입하고, 투명성보고서(압수수색 영장 요청·집행 건수 공개)를 내놓는 등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감청 영장은 일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부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안이다. 때문에 '감청 영장 집행 불응' 발표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결정적인 내용이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중점 내용이었던 감청 영장 집행 사안을 재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감청영장) 중단 이후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그간의 노력을 우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 왔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을 강조했다.

카카오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이용자들은 1년만에 입장을 바꾼 카카오의 태도에 일종의 '배신감'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