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긴급정보 플랫폼 반쪽 운영 질타

국감파일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가 119소방관서에서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지난 1년간 반쪽짜리로 운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위치정보 활용시스템'이 건당 30원의 통신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방통위와 각 지역별 소방본부가 협의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150m~수㎞)가 커서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위치확인시스템(GPS)은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한계가 있었다. 반면,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이나 실내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은 지난해 상반기에 시험운용을 거쳐 11월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최근까지 112경찰기관만 사용 중이다. 정작 긴급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119소방은 각 지역 소방본부별로 조회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과금 체계를 정하고 통신사 접속ID를 발급받느라 지난 1년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9월말에서야 국회의 지적을 받고 와이파이 긴급구조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한 상태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간에 고작 30원 통신비용 협의 때문에 1년간이나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호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사업주관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국민안전처의 업무협조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19의 와이파이 플랫폼 활용이 지연된 이유는 119 지역본부별 연동 규격 개발이 복잡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119간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당 30원의 비용 문제는 소방당국과 이통사간 협의할 문제로,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