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지 66%, 사용자 모른다

5년새 2배 급증… 매년 증가세
"변상금 부과 등 관리 강화해야"

무단점유된 국유지 중 66%는 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국유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재산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7.6배인 51.14㎢(총 10만530필지)로 재산가액은 4조1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무단점유지의 점유자를 파악하고 있는 필지는 전체의 33.9%에 불과한 3만4106필지에 불과했다.

시·도별 무단점유지 면적은 전남이 8.65㎢로 가장 넓었고 강원(8.05㎢), 경기(7.23㎢), 전북(5.88㎢) 순이었다.

서울의 무단점유지 면적은 0.99㎢에 불과했지만 재산가액은 1조5412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재산가액은 서울, 경기(7365억원), 부산(4631억원), 인천(2900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간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무단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무단점유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년 7월말 기준 무단점유율은 2011년(8.56%)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16.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단점유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2011∼2013년 국유일반재산 관리 일원화로 지자체에서 위임관리하던 재산 중 약 4만 필지가 무단점유상태로 이관돼 무단점유율이 상승했다"며 "실태조사 실시 강화 및 용도 폐지된 무단점유재산 인수 등 새로운 무단점유재산의 지속적인 유입도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가액이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