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보험 세제혜택·인센티브 필요"

낮은 가입률에 소비자 관심부족으로 '유명무실'
세액공제 늘리고 정기검사 완화방안 검토 지적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성 보험상품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보다 세심한 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저소득층·사회 취약계층에 제공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상품과는 차별화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적 필요성을 앞세워 판매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른바 정책성 보험 대다수가 낮은 가입률과 소비자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 보험', 이번 정부 들어 시행 중인 '4대악 보험'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또 '장애인 전용 보험'이나 의미 자체부터 모호했던 '난임보험' 역시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수익성이 낮은 정책성 보험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을 만들라고 압박해놓고 최소한의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도 주지 않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업계는 정책성 보험상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눈에 띄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세제 혜택을 받는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의 세제혜택 정도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유병자 전용 보험'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100만원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제적으로 정책성 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사들에게 당국이 정기검사 완화 같은 다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가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초기 홍보 효과를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 한도를 올려주면 소비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판매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보험사도 홍보에 열을 올릴 수 있다"며 "특히 현장 설계사 등 대면채널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 구조 상 수수료가 낮은 정책성보험을 열심히 판매하라고 설계사들에게 강요하기 힘든 점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사회안전망 역할에서 갖는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고 정부의 고민과 함께 발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수익성 위주로 구성하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