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국내 불법 영업에 첫 판결나와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국내서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별도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달 같은 법으로 기소된 B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 역시 서울 한 오피스텔에 숙박업 신고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을 빌려줬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휴대전화나 PC를 이용해 빈방이나 집을 관광객에게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는 최근 국내서도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 여개 이상 숙소에서 연간 15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이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