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최하위… 전시행정만 치중"

정보화진흥원 국감서 '뭇매'… 원장 임금 5.7% 인상 꼬집어
국가정보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중점 수행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사업은 마땅한 성과도 없이 '전시 행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영성과가 최하위임에도 원장의 임금은 5.7%나 인상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도 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이 대체로 성과가 불투명하고 예산이 투입된 외부 용역 결과물에 대해 미심쩍은 '비공개' 사안이 많아 감사 시작 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6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보화진흥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유승희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 정보화진흥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기타 ICT전문 산하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 역시 하위그룹"이라면서 "정보화진흥원이 용역보고서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20억원이나 예산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하고도 결과 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정보화진흥원의 경영이 '불투명하고 부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정보화진흥원은 하위등급을 받았다"면서 "경영평가나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원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 올해 정보화진흥원장 임금은 지난해보다 5.7%나 올랐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가 고강도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미흡한 직원에 대해 '쉬운 해고'를 하도록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보화진흥원은 부진한 성적에도 오히려 '상'을 받은 셈이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서병조 원장은 올 3월 부임해 고강도 조직 개편을 하고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는 서 원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임건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변호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실용 정책 개발에 게으르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클라우드산업발전법까지 제정됐는데 아직 정보화진흥원의 후속 정책 마련은 미흡하다"면서 "정부 3.0, 공공데이터 사업 등의 '전시성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