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40.8% · 시설자금 47.2%로 비중 늘어
이상직 의원 "통합취지 살려 중기 육성 힘써야"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국감파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했지만 통합 이후 정책금융 기능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정책금융공사의 전체 기업 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까지 산은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39.9%, 2015년 통합 후 40.8%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9.6%에서 24.8%로 감소했다.

2015년 정금공 통합 이후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산은의 전체 시설자금 지원 역시 대기업 편중이 극심했다.

2011∼2014년 대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비중은 평균 42.9%였지만 2015년 통합 후 47.2%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비중은 같은 기간 30.7%에서 25.4%로 감소했다. 특히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사업에서는 지난 5년 간 총 11조4919억원 중 70.04%(8조485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다. 2011년 64.43%였던 대기업 지원 비중은 2015년 91.61%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4.44%에서 2.58%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5.83%에서 4.04%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1∼7월 말까지 총 1조9359억원의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중 1조7734억원(91.61%)이 7개 대기업 집단에 지원됐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4개 기업, 6765억원을 지원받았고 삼성그룹(3개 기업, 6500억원), SK(1개 기업, 2000억원), 한진(1개 기업, 1120억원), 효성(1개 기업, 1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17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6.6%인 1282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경영여건이 열악해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에 금리혜택까지 주면서 수 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취지를 살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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