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40%가 핀테크·기술금융 정책

금융위 "정상적 추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난항'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핀테크 활성화와 기술금융 확산을 중점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지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31건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40%가 핀테크, 기술금융 관련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취임 후 최근까지 핀테크 규제 혁신, 핀테크지원센터 지원, 금융분야 ICT활용도 제고, ICT와 금융의 융합 촉진, ICT관련 규제혁파로 금융신산업 육성, 핀테크 규제 완화, 간편 온라인 결제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핀테크 관련 지시사항은 7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지시사항 중 22%에 해당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금융위에 주로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창조금융 인센티브 제공,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벤처투자규제 해결, 창조적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권에서 IP금융 지원 등 6건의 기술금융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이 외에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4차례 지시했으며 전자금융사기 대책, 채무조정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도 주문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대부분 대통령 지시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일례로 금융위는 핀테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자체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언제 설립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자칫 총선 후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보호원 설립이 금융당국의 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핀테크와 기술금융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트렌드인 핀테크와 기술금융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나타내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가계부채 문제,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시각으로 금융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