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25일 발족

국가 R&D 종합·조정 기능 강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하나로 설립을 추진해온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가 이달 25일 발족한다.

17일 복수의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미래부는 오는 25일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가 R&D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투자조정국·평가혁신국을 '과학기술전략본부'로 통합한다. 전략본부 아래는 국가 R&D 투자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신설, 오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연구개발투자기획과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한시조직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를 폐지해 충원한다.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실장급)으로 임명하고, 밑에 과학기술정책관과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을 각 1명씩 둔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기획국의 심의관을 폐지하고, 미래인재정책관을 미래인재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미래부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4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조직개편 시점도 추석 연휴 직전인 25일로 잡는 등 전략본부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략본부에 대한 안팎의 여론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정권 중반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부담인 데다, 미래부 내 실장급 조직으로 범부처 R&D를 종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 미래부 내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실장급 조직이어서 위상이 지나치게 낮다"며 "정부 R&D 예산의 34%를 집행하는 미래부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부총리 부처의 차관급 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실질적 권한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실장급 전략본부에 부처별 과학기술계획의 조정과 정부 R&D 사업의 총괄 관리를 기대하기는 언감생심"이라고 꼬집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