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 사업화 성적 `낙제점`

기술료 수입 2년 새 11.6% 감소… 특허 포기도 잇따라
특허 기술이전도 30%에 불과 "성과위주 평가 개선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의 절반 이상이 버려지고,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등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소관 출연연 기술료 수입현황' 자료를 인용, 2012년 907억원에 달하던 기술료 수입이 2013년 843억원, 2014년 802억원으로 최근 2년새 11.6% 줄었다고 지적했다.

기술료 수입내역을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는 2012년 238억원, 2013년 162억원, 2014년 179억원으로 2012년 대비 24.9% 떨어졌다.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의 기술료 수입은 2012년 478억원에서 2013년 56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552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형태별로는 기술양도가 2012년 67억원에서 2013년 79억원으로 늘었으나 2014년 37억원으로 떨어졌다. 라이선스는 2012년 838억원, 2013년 758억원, 2014년 74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연계돼 활발한 기술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4개 출연연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등록한 2만9864건의 특허 중 1만5400건(52%)이 포기됐다.

특허 포기는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특허포기가 많다 보니 보니 기술이전 비율도 낮아졌다.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출연연의 유무상 기술이전 건수는 8902건에 그쳤다. 등록된 특허수가 2만9864건임을 감안하면 30% 가량만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2조4316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징수액은 3.3%인 802억원에 불과했다. 연구회와 24개 출연연이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2122억원에 달했다.

송호창 의원은 "출연연의 특허관리는 성과 내기를 위한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라며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특허 관련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