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세외수입 급증… 국민생활 압박"

작년 4조773억원… 전년보다 5148억 늘어
세수 부족 과태료·과징금·가산금으로 메워
2015 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4.5%(5148억원) 증가한 4조77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과태료는 전년보다 22.1% 증가한 9491억원, 과징금은 같은 기간 1795% 증가한 7906억원, 가산금은 13.5% 증가한 8263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수납율)은 전년(48.5%)에 비해 하락한 45.4%였다. 높은 징수 목표치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를 독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는 2014년부터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확보에 적극 나서며 국민생활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한 기관은 대 국민·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국세청·경찰청·공정위·방통위·국토부였다. 지난해 이들 5개 기관의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조32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3%(4387억원) 급증했고, 이 액수는 전 부처 증가액의 85.2%를 차지했다.

주요 5개 기관의 지난해 징벌적 세외수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34.3%로 2012년(39.9%), 2013년(36.4%)에 비해 낮았다.

이 의원은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증가율은 2013년 2.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2.3%로 거의 10배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이는 정부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