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특허출원 강국에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행진`

우리나라가 세계 5위 특허출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0∼2014년)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29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9억달러, 2011년 30억달러, 2012년 47억달러, 2013년 55억달러, 2014년 52억달러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매년 적자행진을 기록한 것은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특허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매년 특허건수가 증가함에도 관련 수입이 늘지 않은 것은 소위 '양질의 대형 특허'가 부족하고, 특허건수를 평가 잣대로 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지재권 문화에 기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만성적인 지재권 적자를 개선하려면 핵심·원천기술을 통한 특허 확보 노력과 함께 특허괴물에 대비한 체계적인 특허 창출·보호·활용 전략 마련, 지재권 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