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부정적 입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고 밝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영록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