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판매 업소… 4년 동안 932곳 적발

201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

최근 4년간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휘발유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열풍이 가짜 경유 시장에도 오롯이 반영되는 분위기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12~2015년 4월 석유사업자 가짜석유제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짜 경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2012년 303곳, 2013년 240곳, 지난해 289곳, 올해 4월까지 100곳 등 총 932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가짜 휘발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는 2012년 21곳, 2013년 20곳, 지난해 15곳, 올해 4월까지 3곳 등 총 5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가짜 휘발유의 경우 2012년부터 석유관리원이 휘발유에 섞는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 업소 단속 등 보급 경로를 차단해 적발 건수가 줄었지만, 가짜 경유는 등유와 경유를 일정 비율로 섞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데다 등유를 중간에서 차단할 방법이 없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짜 경유를 주유하면 엔진을 손상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이후 가짜 휘발유·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24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45건)보다 5배 이상 많은 적발 건수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