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개혁 다시 `고삐`

내달까지 연금제도 개선· 정책금융개편방안 마련
인터넷은행 인가 착수 … 계좌이동제 시범 운영도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다시 금융개혁에 속도를 낸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금융당국은 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금융개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작업을 시작하고 계좌이동제도 시범 운영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11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다양한 금융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노후 대비와 금융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과 금융소비자 대상 교육 강화방안도 이날 논의한다.

또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금융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업권별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까지 토론회를 개최한 후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달 말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중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는 KDB산업은행 자회사 매각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KDB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지원 및 중소, 벤처투자 등을 위해 118개의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요 정책도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월, 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역량이 인터넷 은행 인가 심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좌이동제도 다음 달 중 시범 실시된다. 7월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동납부 조회, 해지 서비스에 변경 서비스가 추가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금융당국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개혁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부터 금융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사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