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적자 4조7000억 혈세로 메워

지난 10년간 민간투자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약 4조7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총 4조6787억원으로 집계됐다.

MRG 보전액은 2005년 1484억원이었다가 점차 늘어나 2013년에는 8606억원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816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SOC 사업의 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MRG로 손실을 보전받은 민자사업은 총 45건으로, 인천공항철도가 가장 많은 1조3776억원을 보전받았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572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21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MRG 관련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MRG로 보전해주는 신규사업이 폐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와 민간이 투자와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s) 방식과, 정부가 투자·운영비의 70%를 부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MRG 적자 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적정성 평가, 저금리 환경을 고려한 자금재조달방식, 자금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