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기구 `창조경제추진단`… `한국형 핀테크` 육성전략 만든다

이르면 내달 최종수립 정부에 정책반영 요청할 듯
'금융 규제개선' 에 초점 … 금융권·IT업계 '촉각'
창조경제추진단이 '한국형 핀테크 산업 육성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향후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략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를 준비 중인 IT기업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조경제추진단은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핀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르면 10월 최종 핀테크 육성 전략을 수립해 정부에 정책 반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추진단이 정부에 전략을 건의하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추진단의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추진단은 금융권 규제 개선에 초점 맞춰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진단은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 및 관련 여건,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관련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 국내 핀테크 기술 및 기업 수준을 알아보고 금융위원회 등의 핀테크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의 핀테크 대응 동향도 함께 연구한다.

추진단은 최종적으로 한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에는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방안과 금융권과 핀테크 창업기업의 협력 방안 그리고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담긴다. 또 현재 정부의 핀테크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정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에 기업 관련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산업계 입장에서 금융권 진입의 울타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만약 산업계의 요구가 핀테크 전략에 반영돼 금융 진입의 문이 개방될 경우 금융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창조경제추진단이 핀테크 전략을 발표하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략 수립 시 당국과 금융권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출범한 창조경제추진단은 신산업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직접 창조경제추진단 설립을 알렸고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추진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2014년 1월 13일 출범식에는 당시 경제부처 장관, 차관들이 총출동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