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등 고급 TV, EU 수출 걸림돌인 에코디자인 지침 완화되나

정부 EU FTA 이행위 개최하고 고급 TV 지침 완화 요청
무선통신기기 전자파 지침 내년 시행 유예도 요구키로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고급 TV 에코디자인 지침 완화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자파 지침 유예를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에서 '제4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8일 세종에서 '제4차 상품무역위원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에서 담당자가 참석한다.

8일 열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 우리 측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해 두 나라 간 상품 협정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EU 측 기술규정, 인증 기준 등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 측은 EU 측의 한국산 고급 TV에 대한 에코디자인 지침에 대한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급 TV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EU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자파 지침 유예도 요구할 계획이다. EU 전자파 지침에 대한 우리 업체의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이다.

앞서 7일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 천준호 외교부 경제외교국장을 공동 수석 대표로 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충족 기준 등을 논의한다. 한-EU, 한-미, 한-호주 등의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은 한국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FTA의 관세 혜택을 못 보고 있어 한국은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제품 인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