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4대개혁 성공위해 재벌개혁 병행돼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후진적 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등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전제를 달았다.

김 대표는 또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관치금융 해소'와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개혁은 정부·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에 주저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 설립, 채무조정제도 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를 위한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