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위기 징후, 최악 상황 대비해야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8월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수출은 지난 1월 1.0%, 2월 3.3%, 3월 4.5%, 4월 8.0%씩 각각 감소했고, 5월 들어서는 두자릿수인 11.0%로 뚝 떨어졌다. 이어 6월 -2.6%, 7월 -3.4%로 감소폭이 다소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8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초비상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경제 변수가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데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우선 미국이 9월이든 12월이든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충격파와 미국 금리 인상 쇼크가 결합되면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거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먼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 이후 태국을 거쳐 내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까지 금융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외채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처지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5년 6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외채무는 4206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단기 외채는 1212억달러에 달했다.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말 26.9%에서 지난 6월말 28.8%로 1.9%포인트 증가하면서 2013년 2분기 말 이후 8분기 만에 가장 높아졌다. 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도 31.1%에서 32.3%로 증가했다.

단기 외채 증가와 함께 외국인 투자도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투자액은 1조83억달러로 지난 3월 말보다 153억달러나 감소했다. 또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단기유동성 외국인 투자액 가운데 20%(2000억달러)만 빠져나가도 당장 외환위기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 성장률이 내년 하반기에 5%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발 충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외국인 자금 유출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은행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가 숨통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 대책보다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을 튼튼하게 하는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진작책 등 단기 경기부양책만으로 세계 경제 위기의 큰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대한 리스크 분산 대책을 세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환보유고를 더 늘리고,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 등을 줄여나가야 하며, 지난 10년간 중국에 기대 성장한 건설, 조선, 해운, 철강, 화학산업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의 구조정을 유도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신속히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