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배터리`, 정책 헛발질 이대론 안된다

세계 1위의 배터리 강국인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각각 배터리 시장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 중인 삼성SDI와 LG화학의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2010년 일본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은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한국 배터리 산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 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계의 약진, 엔저 덕을 본 일본 업계의 부활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현상이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더 심화할 수밖에 없고 휴대폰 배터리로는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LG화학이나 삼성SDI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나 가정·산업용 전력저장장치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세계 시장에서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 상대들이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배터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적대면서 국내 전기차 수요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실기로 인해 배터리 시장도 중국 등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배터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나 의지 부족으로 차세대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과 LED 산업이다.

태양광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중국 등에 주도권을 내줬고, 이 산업에 뛰어들었던 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려 있다.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및 엇박자 정책으로 태양광 시장은 정체에 머물렀고, 그 사이 이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한때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이을 차세대 주자 태양광이 예전의 기대주 자리를 되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LED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LED 산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사업이 크게 위축했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은 고가는 유럽, 저가는 중국에 넘겨줬고, 수출 길도 막혔다. 뒤늦게 정부는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올해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했지만, 이미 국내 LED 산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LED 등은 우리가 기존에 강점을 가졌던 분야를 응용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분야였지만 그렇지 못했다. 공통점은 다른 나라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석유 중심의 먹이사슬 구조를 깨지 않고 거기에 만족했고,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정부와 특정 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구조가 있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우리 LED 산업과 태양광 산업은 경쟁국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밀렸다. 하지만 전기차와 배터리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