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규제로 막힌 `스마트 교통혁명`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통체계 혁명 시작돼
인식부족과 규제 등으로 서비스 혁신 접근 못해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기술 상용화 길 열어야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와 교통의 스마트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와 교통체계의 혁명을 스마트 기술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부족과 규제를 앞세운 기존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해 이러한 거대한 혁신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사례가 차량공유 서비스다. 택시면허제도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도, 자가용 영업행 금지제도 등 온갖 규제를 앞세워 대표적인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영업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유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많은 택시들이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자들도 속속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간편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이 서비스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이면 택시 기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원거리 승객만 골라서 태우거나, 원하지 않는 승객이 택시를 잡으면 이미 서비스 요청을 받고 가는 중이라며 공공연한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공유서비스는 단순히 택시를 스마트폰의 앱으로 간편하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다. 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유휴 차량을 택시 영업에 투입해 택시 요금의 인하를 가져왔고 택시의 공급이 달리는 시간에는 변동 요금제를 도입하여 공급을 늘려서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택시를 탈 수 있게 하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 기능을 시장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고정가격제의 규제를 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음성적이고 불법적 거래가 지속되고 온라인 택시 앱 서비스가 택시를 잡기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가치는 유휴 자산을 시장에 투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한 예로 뉴욕시에 만도 3년 동안만 약 2만 5000명이 공유차량서비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물건을 쉽게 쉽게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구매와 소유의 필요성을 줄여 환경보호와 자원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유경제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기 때문에 이러한 더 큰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전화 대신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제한적인 기능만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의 자동차 보험업계는 일찍부터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연계하는 보험 (Usage-Based Insurance)으로 자동차 사고를 줄여가고 있다. 운전자의 실질 운전 습관과 주행 시간과 거리를 분석해서 위험률에 따라 크게 차등화된 보험료를 부과하여 위험도에 따라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효과는 물론, 위험한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북미에는 이미 10% 이상의 가입자가 이러한 UBI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은 보험감독원을 통한 획일적 규제로 새로운 가격체계를 도입이 어려운 관계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운전습관 연계보험의 개발과 시행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는 자동운전차량, 즉 스마트 카 혁신이다. 외국의 스마트 카 개발업체들은 스마트는 운전 사고율 0%를 목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인 구글의 스마트카는 지금까지 약 160만 Km 이상의 주행실험을 수행해 왔지만 자동주행 중에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십여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스마트카가 가능한 이유는 자동차가 스마트해졌다기 보다는 스마트폰의 전자지도와 차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지도정보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허가제로 되어 있고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지도 및 내비게이션앱은 국내에서 쓸모가 없다. 이러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 소비자들은 늘 해외용, 국내용 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고 앞으로 올 스마트 카 시절에도 국내 내수용 스마트카가 별도로 개발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해집단의 견고한 반발과 이들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많은 디지털 귤이 한국만 오면 디지털 탱자가 되고 있다. 그 사이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경제와 규제혁파는 공염불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