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블루시트' 도입… 위원장·원장에 직보 건의 허용 금융개혁 현장점검 대상 금융이용자로 대폭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수장에게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일명 '블루시트'가 도입된다. 또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 대상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투자자,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하고 현장점검의 대상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위원장, 금감원장에게 직보로 요청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건의과제별로 중요도를 제시토록 하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제출양식(가칭 블루시트)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이 언급한 블랙시트는 파란 색 종이로 된 일종의 양식으로, 여기에 작성한 감독이나 검사, 제재 관련 애로사항 또는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사항 등은 금융당국 수장에게 바로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3월 취임한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3월 26일부터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7월말까지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했고 약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아 1436건을 회신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에 숨 고르기 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위원장이 직보를 받고 현장점검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금융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또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중소벤처기업, 핀테크 사업자, 밴(VAN)사 및 가맹점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방식도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문별 심층점검 방식도 병행한다. 가령 은행권의 경우 여수신, 외국환, 신탁, 전자금융, 리스크 관리 등 부문별로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8월 13일 출범한 금융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상시화, 체계화하기로 했다.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로 금융회사의 준비성, 수용성을 제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 활성화를 통한 건의과제 제출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2010년~2015년까지 법령해석 사례 1423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 등재해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