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공공데이터 개방, 이제는 활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부 3.0의 핵심정책 방향은 공공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창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21세기 원유'라고 까지 비유했던 공공데이터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활짝 개방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지도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는 2013년 7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 시행 전 5000여개에 불과하던 개방 데이터가 현재는 1만4000여개에 이르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은 25배, 민간앱 개발은 42개에서 570개로 13배가 늘어났다.

특히,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를 선정해 과감히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건축물 정보, 지차제 인·허가정보는 개방되었고,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등 10대 분야를 우선 집중 개방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권장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경진대회, 투자설명회 등 다각적인 지원을 했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기업인 레드테이블은 관광정보 및 상권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외식관련 레스토랑 토털 서비스로 7억여원의 투자유치를 했고,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 주는 앱 '서울데이트팝'은 4억여원의 투자유치를 받는 등 창업의 성공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OECD가 30여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고, 개방된 데이터의 질과 개방 속도도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성공사례가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고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공공데이터 활용해 창업이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개발자, 대학생, 예비 창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국민 의견 수렴장인 창업토크, 공감토크 등을 적극 활용해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개방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단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창업콜라보 프로젝트'를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서비스 정비 의무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창업컨설팅, 자금지원, 예비 창업자들의 교류 및 입주공간인 오픈랩도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수많은 공공데이터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민간부문의 데이터와 적극적으로 융합돼야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공공데이터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청년창업가, 관련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