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해법

청년실업률 10%대 진입 기업 경쟁률 하락 원인
노동시장 경직성도 한몫 유연성 확보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가동 선결돼야 경쟁력 제고 정책 급선무


우리나라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0.3%로 주저앉으면서, 주가도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실업률이 약 3% 수준인데 비해 청년실업률은 10%대에 달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설령 취업했다고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33.1%에 달하고 있으며, 그 취업구조의 질적 측면에서도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부문에서의 청년고용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전체 청년의 15.6%에 달해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단순히 경기순환적 불경기 상황을 보여주기 보다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기에 더더욱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또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서둘러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드라이브에 의해,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청년일자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견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의 청년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일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그 원인해결을 위한 본질적 처방은 결여되어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대기업을 위시하여 중소기업에까지 신규고용규모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규고용수요 급감의 원인은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 등 주요경쟁국에 비하여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이 급감한 결과, 당연히 신규고용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사태의 두 번째 원인은 자주 논의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즉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을 늘린 이후에는, 시장환경과 산업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모든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고용에 극도로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고가 쉽지 않기에 신규고용에 더욱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의 청년실업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과 또 경직적인 노동시장구조라고 확인된 만큼,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은 결국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해줄 수 있는 본질적 정책처방과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 정책수단이 집행돼야 한다.

먼저 진정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동하는 사회안전망 장치를 가동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다. 즉 직장에서의 해고가 곧 생존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효율적인 직업재교육장치와 이러한 직업재교육과정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제도가 갖추어질 때,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북유럽국가들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장치에 기반한 유연한 노동시장의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노동비용의 소폭 감소가 청년의 신규고용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잎을 벌리고 있는 격이다. 대기업들을 강요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압력에 대한 눈가림용 일자리로 오히려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이미 경험했다.

실업기간 동안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직업교육과 최저생계가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한, 직장에서의 해고는 곧 생존위기로 인식되어, 노동자들이 '결사항전'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또 청년실업사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청년실업의 더욱 본질적인 해결책으로서, 우리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쟁력회복정책은,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해 우리의 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과 우리 주력산업의 고유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제고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역별로 시장원리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업종과 특정대기업을 배정하여, 대기업이 그 지역산업을 책임지게끔 해놓은 창조혁신센터는,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 전시행정의 효과가 금방 사라질 매우 창조적이지 못한 접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자발적인 이윤동기와 혁신동기에 의해, 해외경쟁기업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지원정책과 경쟁력확보정책수단들을 제공하는 것이 청년 실업해소의 진정한 해결책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