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17년 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를 정진엽 후보자(사진)의 어깨에 '보건'과 '복지'라는 무거운 과제가 동시에 얹어졌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복지부 수장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된다.

정 후보자가 이끌 복지부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과 원격의료 도입 등 보건 분야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등 복지 분야 현안이 동시에 산적해 있다. 우선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직을 맡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조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겠다"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만큼 국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병원, 한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의사 출신 장관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다. 특히 정 후보자가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도입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 단체들이 집단 휴진에 나설 정도로 반발이 거세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 것인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도시지역에서도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의료영리화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성을 지닌 보건 분야에 비해 스스로 '문외한'이라고 인정한 복지 분야는 최근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과 발을 맞춰 갈 전망이다. 당장 정부 내부에서조차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 문제와 올 초 추진됐다가 보류된 뒤 재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이 정 후보자가 넘어야 할 '큰 산'이라는 지적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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