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5 효과’날리나… SKTㆍLGU+ 한숨 왜?

SKT '묵은 제재' 영업정지 1주일 집행 가능성
LGU+ 선택약정가입 회피 등 수위 결정 주목
갤노트5 등 신제품 출시 앞두고 시장 위축 우려
다음 달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한 줄줄이 제재가 예고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오는 20일 갤럭시노트5, 갤럭시S6 엣지플러스 등 신제품이 출시되고 7~8월 전통적 비수기가 끝나지만, 고강도 제재에 이통 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 LG유플러스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요금할인) 20% 가입 회피,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단계 관련 안건은 오는 21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정례간담회(티타임)에서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 다음 달로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하순 해외출장 일정을 앞두고 있어 21일 회의가 이달 열리는 마지막 회의다.

방통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가 다른 이통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선택약정할인 가입률을 보임에 따라, 가입 회피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선택약정 가입률은 SK텔레콤 23%, KT 18%, LG유플러스 9% 수준이었다. 또,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거나, 우회적 단말 보조금 지급,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과도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도 임박했다. 통신업계는 추석연휴 전 9월 중순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1주일과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4월 신제품 출시와 이통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영업정지 집행을 미루며 'SK텔레콤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9월 중 시행만을 잠정 결정한 상태였다.

다만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상임위원들은 지난 17일 티타임에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티타임에서는 9월 중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자는 의견과 신제품 출시, 경기침체 속 명절연휴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티타임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시행시기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차례 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 제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의 1주일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동안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LG유플러스의 경우도 다단계 판매로 시장에서 쏠쏠한 실적을 올린만큼, 향후 유통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갤럭시노트5 등 신제품이 출시되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제재가 예고됨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마냥 좋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