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협의체 출발부터 험난

지상파 불참 `실효성` 논란부터… 소송전 갈등까지
지상파 - 유료 갈등 격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재송신 협의체'가 출범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혔다.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와 케이블TV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가 협의체 철회를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지상파와 소송을 진행 중인 유료방송사가 협의체 발족을 빌미로 사법부 판단을 미루려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방송협회는 지난 12일 "시장 자율성과 법원 결정을 훼손하는 정책의 철회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 기능과 협상의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이해당사자조차 참여하지 않아 협의체가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는 곧바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료 중재 문제는 사업자 간 과도한 갈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일어나는 만큼, 이를 정부가 방관하면 직무유기라는 주장을 펼쳤다. 케이블TV협회 측은 "지상파가 협의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실제 발족 후 무산시키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협의체는 사업자 간 협상과 소모적 법적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구성한 것이고, 지상파를 대변할 전문가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중재키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각각 진영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10인으로 구성했으나, 지상파측에서 끝내 불참하며 지상파 몫의 전문가를 정부가 대신 지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료방송사가 협의체를 근거로 사법부 판단을 유보시키려 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방송협회는 "협의체 구성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지상파와 소송 중인 여러 유료방송사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법부의 판단을 유보시키는 데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협회는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낸 적도,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은 60여건에 달한다. 특히 지상파는 지난 5월 케이블TV사 CMB를 대상으로 신규 가입자에 지상파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CJ헬로비전에는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의 저작권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상파 측은 이 소송에서 CMB, CJ헬로비전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송신 협의체 구성을 근거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CMB 대상 가처분소송은 지난달 심문을 종료하고 가처분 결정만 남아있고, CJ헬로비전은 13일 2차 심문을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CPS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다"며 "현재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며, 만약 협의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했다는 게 확인되면 행정지도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