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기 기술개발 제품 구매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매시장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권장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이 10%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등 13가지 유형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권고해 왔으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구매 비율이 미흡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 10%를 달성해야 한다. 중기청은 구매비율 의무화로 지난해 2조6200억원에 달하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이 최소 4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0만∼5000만원 규모의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에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중기업과 대기업 참여 제한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조달청 입찰 기준으로 170억원의 매출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