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다국적SW 사회적책임 `사각지대`

올 '1000억 클럽' 100개 업체중 다국적 기업은 IBM 유일
오라클· MS 등 매출 5000억원 이상 예상 불구 공개 안돼
매출·직원수 등 확인 불가… 국내 SW업체와 형평성 논란
다국적 소프트웨어(SW) 업체의 유한회사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유한회사는 실적과 기업 업무 변동 사항에 대한 공시,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 국내 SW업체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최근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가 발표한 '2015 SW 1000억클럽'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0개 업체 중 다국적 SW업체는 6위로 확인된 한국IBM(1조543억원)이 유일하다. SW 1000억 클럽은 한국SW산업협회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SW업체들의 매출에 따라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2013년 이후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오라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등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계 기업들의 매출과 직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SW 1000억클럽 조사에서 한국오라클(7039억원, 직원수 1070명), 한국MS(6008억원, 직원 수 480명)의 기업 정보는 확인됐으나, 2014년 이후 조사에서는 해당 기업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제외하고 있다.

올해 SW 1000억 클럽 조사를 살펴보면 주 사업이 시스템통합(SI), 게임 부문을 제외한 경우 패키지SW 업체로는 59위인 더존비즈온(1363억원), 61위 안랩(1354억원) 순이기 때문에, 순수SW업체 중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다국적SW업체로 추정된다. SW협회 관계자는 "유한회사로 돼 있는 다국적 SW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매출이나 직원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새로 국내에 들어오는 다국적 SW업체들도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기업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SW업체들은 기업정보가 대부분 공개돼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배당, 기부금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SW업체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내 SW업계는 앞으로 SW환경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 다국적SW업체 기업정보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기업정보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SW업계 대표는 "국내 SW업체들은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매출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지만, 다국적SW 업체는 알릴 필요가 없다"며 "국내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은 제외하고 대규모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SW업체에 대한 기업정보 공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