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2억5000만원 추가 비용 부담…"규제 차등화해야"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시행 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화평법 시행으로 인해 평균 1억3540만원의 화학 물질 등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고,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신규 설비 투자 비용도 평균 1억8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들은 화학 물품 등록과 신규 설비 등 법 시행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컨설팅 등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유해성·위해성 자료 작성 전문성 부족', '자사 대응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컨설팅 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비용도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 및 서류를 최소화(31.9%)가 필요하다 응답했고 화관법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 별로 화관법 규제를 차등화(38.7%)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