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논쟁` 국회서 2라운드

시장 지배력 결합상품에 전이 차단
'SKT 겨냥' 재판매 제한 법안 발의
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며 상반기 내내 방송·통신 업계를 달궜던 결합상품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SK텔레콤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의 결합상품 시장 전이 문제는 확실히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 이 문제가 정부를 넘어 국회로 옮아가 2라운드 논쟁을 치르게 됐다.

9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일 시장 공정경쟁을 위해 저웁 인가대상 통신 사업자의 재판매-결합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인가 사업자(SK텔레콤)가 특수관계인(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초고속인터넷)를 재판매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정경쟁을 위해 재판매 서비스의 점유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인가 사업자가 재판매 서비스와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할 때, 사전에 요금과 이용 조건 등에 대해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결합 판매의 소비자 혜택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살리되, 결합 판매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는 데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 의원측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통신사들이 유선인터넷을 무료 제공하거나 끼워 팔아, 통신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끼워 팔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는 통신시장 교란의 또 하나의 원인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식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이 'TB끼리 온가족무료' 등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50%에 육박하는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에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앞서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 6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에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KT, LG유플러스, 케이블TV 진영과 지배력 전이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SK텔레콤이 맞서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0년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한 이후,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연평균 50.4%씩 성장해왔다. 2010년 이후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연평균 성장률이 2.71%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결합상품 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내년에 실시해 이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와 관련한 규제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이제 국회를 무데로 지속할 전망이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