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협상` 대응전략 모색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 … "국익 극대화 방향 최종입장 결정"
지난달 28~31일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이 불발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TPP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차후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팔레스호텔에서 학계, 국책연구원, 경제단체 등의 경제·통상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TPP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는 미국 의회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통과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협상 타결이 기대됐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원칙적 합의 도출에 실패, 향후 TPP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협상타결 의지가 크고 이번 각료회의에서 쟁점 이슈의 진전이 있어 지속적인 협상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지역경제공동체인 만큼 국내외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에 대한 정부 최종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TPP가 타결되면 미국과 아시아 등 아태 지역이 국내 총생산(GDP) 26조 6000억달러, 무역규모 10조 1800억달러의 최대 경제통합체가 된다. 우리나라가 TPP 참여 시 GDP 1.7~1.8% 증가, 불참 시 0.1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토론회에서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TPP가 타결돼 아태지역 대표 경제공동체 및 수준 높은 국제통상 질서가 자리잡힐 경우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의 TPP 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난달 TPP 영향 분석 테스크 포스를 발족해 TPP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차관은 산·학·연 TPP 전문가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을 통해 TPP 대응전략과 영향, 협정문 주요이슈 등을 집중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