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서민금융 교육 콘텐츠 절실하다

서민금융 강화 본격화되면 20조원 신규 공급 가능
근본 처방과 예방 차원서 금융 교육콘텐츠 개발 시급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출범 이에 대한 기대 높아져

'박근혜정부' 들어서 서민경제를 위해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설립 등 정책성 서민금융의 역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과거와는 월등히 증가된 금액을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의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제도권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외면 받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주로 신용 7~9 등급자로서 현재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소외자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통합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면서 지속성장 기반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서민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말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공급과 금융부담 경감,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주거 등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민간 금융회사와의 연계 강화,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 강화,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 7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 연간 지원대상자가 지금의 47만명에서 60만명 등으로 확대되어 2018년까지 210만명, 20조의 서민금융을 신규 공급 가능하다.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을 도입하여 연간 17만명에게 연 6000억원 신규 공급해, 2018년까지 총 60만명, 2조원의 공급이 가능하다. 서민층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별로 촘촘한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여건과 자활 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 연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속하여 2018년까지 총 62만 명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성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의 질적 악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과 예방 차원에서 금융 교육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부분은 소득 수준이 낮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그중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빚을 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했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다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출이나 이자 연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과소비 등으로 부채의 덫에 빠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작 금융 교육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금융 교육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거나 각기 전문 업무 영역에 국한돼 있어 금융·경제 기본 상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서민들에겐 산발적이거나 피상적이다. 서민들의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 지출, 절약하는 습관과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금융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신의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교육을 단순히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 대상 및 콘텐츠, 내용별로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내년 출범을 앞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서민 금융 교육을 전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