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입찰 담합 적발 땐 손배소 추진

조달청이 공공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와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물품의 최종 수요기관이 담합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담합행위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국가 예산낭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 소송 수행부서, 소송비용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에는 공정위 담합처분 통지 후 즉시 손해배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1년에 4건 이상)에서 승소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국고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계약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계약건은 해당 기관에 담합 내용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계약 관련 서류제출 등 수요기관의 소송 수행을 지원키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