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예퇴직 규모 연간 7500명으로 확대

2017년까지 1만5000명 신규교원 채용 여력 확보…
1조1000억원 지방채 발행 소요재원 마련
무역진흥·정보화지원 분야 중심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늘리고
임금피크제로 8000명에 일자리

청년고용 대책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웃돈다.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도 116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늘리는 등 기존 일자리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급증했으나 수용 비율이 절반에 불과해 신규 교사 채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교원의 명퇴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1705명을 새로 뽑고, 내년에는 1275명, 2017년에는 1572명 등 총 4500여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청년 고용 효과가 큰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정보화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증원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1만7000명보다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된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해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공공기관 1300명 총 8000명의 청년 고용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000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약 2만명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000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p(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