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조 부채 `발등의 불`…외인 자금 엑소더스 대비해야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기밀문건 유출
한 · 미 기준금리 조정 시차 9.7개월 분석
외환유출 차단위해 한은 금리인상 불가피
국가부채 이자 부담 한국경제 '뇌관' 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내부망 오류로 기준금리 인상계획이 담긴 문건이 유출되면서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에 몰려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가 전체의 부채가 폭발할 위험이 크다.

유출된 문건에 나와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직접 언급돼 있어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내용이 모두 공개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7월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대비 양호한 수준이라 연준이 9월 중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28~29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는 10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의 시차가 평균 9.7개월로 분석됐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경우 내년 7월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50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큰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1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 총부채는 483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항목별로 보면 정부 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금융공기업) 부채는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이다. 올해 5월 기준 가계부채는 1099조3000억원으로, 한경연이 기준으로 잡은 2013년보다 13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다시 추산한 국가부채는 4971조7000억원이다. 올해 기준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정부와 기업부채를 넣으면 5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금융권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가 받는 충격은 더 틀 것으로 보인다. 미 금리가 1% 올리는 우리는 외환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그보다 더 올려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단기유동성 외국인 투자금액이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주식시장에서 20%만 빠져나가도 단기부채와 겹쳐 문제는 심각해진다.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예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이하 FT)는 30일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성장이 연율로 2.5% 내외로 관측되며, 지난 1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3%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제유가 약세가 또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흡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의 걸림돌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로이터는 시장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연준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9월로 예상했다. 롭 카르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 실적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이후로) 늦춰야 할 만큼 나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로이터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7% 내외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