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20만개 창출… 올해 1조1669억원 투입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166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20만개 수준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년 일자리는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만 8만8000개 수준이다. 또 민간부문에서 직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약 12만5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교원 명예퇴직 규모를 늘려 신규 교원채용 여력을 확대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지역과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민간에는 청년고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신규채용과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올해 총 2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7만8000개, 2017년은 9만3000개 등 3년간 2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나이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올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이 34세인 인력을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1669억원이다. 올해 예산으로 잡힌 9190억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된 2479억원을 더한 액수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2802억원)이다. 다음은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2020억원)이고, 취업성공패키지에도 1666억원이 들어간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총계연구실장은 "공공부문에서 국민들 애상으로 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기존 일자리를 재구성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