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년이 넘은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또 모든 전문투자자가 제한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은 공포 후 3개월인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가 기존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문화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7년을 초과한 기업으로 넓어졌다.

또 발행인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는 설명이다. 기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업자·금융기관, 적격 법인·개인·외국인 등을 비롯해 시행령 상에서는 회계법인, 발행인 최대주주, 특별법 펀드(VC 등), 신기사·신기조합 등을 포함하고 감독규정으로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담았다.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에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 기업이 1년간 발행할 수 있는 발행한도를 7억원까지로 하되 전문투자자 등이 1년 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해 조달 가능한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업을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기존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하고 사업계획과 설비 요건의 경우 주요 직무종사자 요건을 빼 완화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의 투자위험도와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적격투자자를 차등 설정했다. 적격 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1억~3억원으로 설정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역량있는 운용인력 진입을 늘리기 위해 운용전문인력 진입 요건도 향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을 축소해 설립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총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총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줄였다. 정기보고 항목도 전문투자형은 4항목에서 2항목으로, 보고 주기도 분기에서 반기(자산100억원이상)나 연간(자산 10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증권회사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사모펀드(PEF) LP 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초기 시딩(seeding)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오는 9월 1일까지, 사모펀드는 8월 12일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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